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 이용약관


본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피노키오랩 주식회사(이하 ‘회사’ 또는 ‘피노키오랩’이라 함)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에 대해 정합니다.

1.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이용자’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피노키오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1.2. ‘본 콘텐츠’란 본 서비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1.3. ‘개별 이용약관’이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등의 명칭으로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배포 또는 게시한 이용약관을 말합니다.

2. 약관 동의

2.1 이용자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대해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또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사업자를 위해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역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2.3. 본 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용자는 본 약관 외에 개별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약관 변경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본 서비스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본 약관의 변경본의 내용과 변경의 효력일을 본 서비스 또는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를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의 변경본은 그 효력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계정

4.1.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특정 정보를 등록하여 계정을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언제나 최신 정보가 적용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2.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증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를 부정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본인 책임 하에 엄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등록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를 인증 정보를 등록한 이용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3. 본 서비스에 등록한 이용자는 언제라도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4.4.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마지막 접속 시점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계정을 해당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4.5.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가지는 모든 이용 권한은 이유를 막론하고 계정이 삭제된 시점에 소멸됩니다. 이용자의 실수로 계정을 삭제한 경우에도 계정을 복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6. 본 서비스의 계정은 이용자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서 가지는 모든 이용권은 제삼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제삼자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5.1.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5.2.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5.3.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취급합니다.

6. 서비스 제공

6.1.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PC나 휴대전화 단말기, 스마트폰 및 기타 통신 기기, 운영 체제, 통신 수단 및 전력 등을 이용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준비해야 합니다.
6.3.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4.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을 유지보수 또는 수리하는 경우
(2) 사고(화재, 정전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동 쟁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심각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
(4) 이용자 또는 제삼자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비상사태의 경우
(5) (1) 부터 (4)까지 명시된 사항 이외에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7. 콘텐츠

7.1.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제공하는 본 콘텐츠에 대해 양도 및 재실시가 불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합니다.
7.2. 이용자는 추가 이용료, 이용 기간 등의 이용 조건이 별도로 규정된 본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이와 같은 이용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화면에 ‘구입’, ‘판매’ 등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도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본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는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는 상기 이용권만이 부여됩니다.
7.3. 이용자는 본 콘텐츠를 본 서비스에서 미리 정한 이용 형태를 넘어서 이용(복제, 송신, 전재, 수정 등의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해서는 안 됩니다.

8. 금지 사항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 중 다음에 기재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8.1. 법령, 법원의 판결, 결정 혹은 명령 또는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 조치에 위반되는 행위.
8.2.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 및/또는 제삼자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및 기타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8.3.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본 서비스 또는 본 콘텐츠의 이용권을 현금, 재물 기타 경제적 이익과 교환하는 행위.
8.4. 타인의 개인정보, 등록 정보, 사용자 이력 등을 불법으로 수집,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
8.5. 본 서비스의 서버 및/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봇(bot), 치팅 툴 또는 기타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행위, 본 서비스의 장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동일한 질문을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는 등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에 대해 부당한 문의 및/또는 요구를 하는 행위 및 기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본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8.6. 상기8.1.부터 8.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원조 또는 조장하는 행위.
8.7. 기타 부적당하다고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행위.

9. 이용자의 책임

9.1. 이용자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 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9.2.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해당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계정을 정지 또는 삭제하거나, 본 서비스와 관련한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모든 계약(본 약관에 근거한 계약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해지하거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개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경매가 신청되는 경우, 파산, 회생 또는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또는 기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이용자의 신용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 (1)부터 (2)까지 명시된 것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과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기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9.3. 이용자의 본 서비스 이용에 기인하여(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이러한 이용으로 인해 제삼자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손해(변호사 비용 부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입었을 경우, 이용자는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10. 보증의 미제공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본 서비스(본 콘텐츠를 포함함)와 관련하여 하자(보안 등에 관련된 결함, 오류와 버그, 권리 침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가 없다는 점 및 안전성,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특정 목적과의 적합성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이용자에 대해 이러한 하자를 제거하고 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11.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책임 제한

11.1.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해당 손해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계약이 일본 소비자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함)에 해당될 경우,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과실(중과실을 제외함)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 통상손해(즉, 특별손해를 제외함) 및 (B) 해당 손해가 발생한 달에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본 서비스 이용료를 상한 금액으로 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1.2. 만일 이용자에게 발행한 손해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은 (A) 통상손해(즉, 수익의 상실 기타 특별손해를 제외함) 및 (B) 해당 손해가 발생한 달에 유료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본 서비스 이용료를 상한 금액으로 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전술한 사항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과 해당 이용자 간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2. 연락 방법

12.1. 본 서비스와 관련해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연락을 할 때는 본 서비스 또는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기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2.2. 본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에 연락을 할 때는 본 서비스 또는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고객문의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13. 약관 이외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4. 준거법과 재판 관할

서비스에 기인 또는 관련하여 이용자와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 검사 시스템 간에 발생한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이상
 
최종 업데이트 일자:2023년 2월 21일